PCL-R과 KORAS-G를 활용한 재판전 재범위험성 정보제공이 일반인의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판결전 조사에서 사이코패시 수준을 측정하는 PCL-R과 폭력 재범위험 성을 측정하는 KORAS-G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지를 실 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이 두 검사 결과의 유형과 두드러진 PCL-R 하위요인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 총 144명 (남성47명,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하여 2(위험성 평가결과; PCL-R (상)&KORAS-G(하) vs. PCL-R(하)&KORAS-G(상x2(두드러진 PCL-R 요인; 요인1-대인관계/정서 vs.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 참가자간 설계로 실시 되었다. 연구 결과, 양 도구들은 모두 같은 정도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피고인에게 PCL-R의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보다 요인1(대인관계/정 서)이 부각된 경우 더 강한 유죄 편향을 보였다. 특히, KORAS-G에 의한 위험 등 급이 높고 피고인에게 PCL-R 요인1이 두드러진 경우에 유죄 편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판 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일원적 공판구조 상 책임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타당한 도구와 적정한 시기에 의한 재범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