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

Abstract

최근 혁신 정책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했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전환적 혁신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환적 혁신 정책은 다층위적특성을 띠고 혁신 주체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 내용의 핵심요소로는 전환 방향성의 공유, 정책 실험성, 정책의 조정과 학습, 수요의 구체화, 성찰적 거버넌스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계획 입안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을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정책 평가를 해보았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고 혁신의 주체로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는 점, 정책 공유의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술혁신 정책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전환적 혁신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