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레임덕 회기 하 본회의 표결 분석-국회의원 공천 및 재선 요인에 따른 참여와 투표행태의 차이

Abstract

본 연구는 이른바 ‘레임덕 국회’ 하에서의 국회의원 행태를 분석한다. 국회의 레임덕 회기가만들어낸 의원의 차별적 입법 유인에 주목하고, 이를 본회의 표결에의 참여와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의 두 차원에서 검증한다. 레임덕 국회는 선거가 끝나고 떠날 의원과 남을 의원이 구분된 상태에서 잔여 업무의 처리를 위해 열리는 임시회기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의 평가와는 달리, 레임덕 국회는 우리 국회에서도 점차 상설화되고 있고, 더 많은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쟁점법안의 처리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레임덕 국회의 상황에서 떠나는 의원과 남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의 유인과 쟁점법안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행태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행태의 차이가 두 의원 군의 차별적 선거유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재선에의 성공이 차별적 선거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의원경력 지속에 대한 내적인 욕구가 참여와 법안표결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