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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레임덕 회기 하 본회의 표결 분석-국회의원 공천 및 재선 요인에 따른 참여와 투표행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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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준석 | - |
| dc.contributor.author | 구본상 | - |
| dc.contributor.author | 최준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3-04-27T22:41:01Z | - |
| dc.date.available | 2023-04-27T22:41:01Z | - |
| dc.date.issued | 2020-06 | - |
| dc.identifier.issn | 2233-7148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560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이른바 ‘레임덕 국회’ 하에서의 국회의원 행태를 분석한다. 국회의 레임덕 회기가만들어낸 의원의 차별적 입법 유인에 주목하고, 이를 본회의 표결에의 참여와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의 두 차원에서 검증한다. 레임덕 국회는 선거가 끝나고 떠날 의원과 남을 의원이 구분된 상태에서 잔여 업무의 처리를 위해 열리는 임시회기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의 평가와는 달리, 레임덕 국회는 우리 국회에서도 점차 상설화되고 있고, 더 많은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쟁점법안의 처리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레임덕 국회의 상황에서 떠나는 의원과 남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의 유인과 쟁점법안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행태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행태의 차이가 두 의원 군의 차별적 선거유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재선에의 성공이 차별적 선거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의원경력 지속에 대한 내적인 욕구가 참여와 법안표결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 | - |
| dc.format.extent | 28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 - |
| dc.title | 19대 국회의 레임덕 회기 하 본회의 표결 분석-국회의원 공천 및 재선 요인에 따른 참여와 투표행태의 차이 |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ors’ Voting Participation and Voting Decisions in the Lame-duck Sessions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0973/jofp.2020.10.1.5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미래정치연구, v.10, no.1, pp 5 - 32 | - |
| dc.citation.title | 미래정치연구 | - |
| dc.citation.volume | 10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startPage | 5 | - |
| dc.citation.endPage | 32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03445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레임덕 국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의원의 행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차별적 선거유인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me-duck Congres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gislative behavior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fferentiated Incentive Structur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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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Kim, Jun Seok
- College of the Social Science (Division of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