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투자원활화협정 논의의 성격과 의미의 고찰

Abstract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원활화협정은 국제투자규범의 맥락에서 볼 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의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전통적으로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의 이슈로서 국제통상규범 분야에서 최대 난제의 하나인데, 이러한 다자간 투자규범 이슈가 개도국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등 전통적인 국제투자의 준칙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투자협정은 개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에서 차별화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자간 협정의 경우 ‘죄수의 딜레마’ 구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투자원활화 이슈에 관한 협정의 경우 협정 참여에 따른 ‘주권비용’의 부담이 낮아 죄수의 딜레마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도국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비단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측면에서의 이득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적 변화도 새로운 구도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함께, 투자원할화협정이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은 WTO에서의 논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규모의 양 측면 모두에서 세계 2위의 투자대국으로서 국제투자 이슈의 논의를 주도할 만한 물리적 위상을 갖고 있지만, WTO에서 타회원국들로 부터 주도적 지위를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되기는 어렵다. 투자원활화협정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성격 요소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WTO의 합의 협성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