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사범에의 대처를 위한 국가안보 법제 연구 : 미국 자유법(USA Patriot Act)과 해외정보감독법(FISA)의 교훈

Abstract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서 국민 행복은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많은 주권국가가 국가안보법제를 구축한다.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몇 개의 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안보가 확보되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 정보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활동 근거법이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이다. 그동안 국내에도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는 있었다. 하지만 헌법 위반 논란, 법에 따른 정보기구의 활동반경과 현재의 실제적인 활동가능 모습을 소개한 논문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애국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애국법에 대한 법리논쟁은 왜 미국 자유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사실 미국 애국법은 연방국가인 미국에 독특한 법이고 인권침해법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견해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의 대두와 함께 국가안보사범 법제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자유법과 해외정보감독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2020년 현재까지도 미진한 국가안보사범과 그에 대한 처단 절차에 대한 법규범적 통제를 통하여 효율성과 적법절차 준수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국가안보 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