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규제가 대출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제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은행 규제에 따라 은행이 어떻게 대출포트폴리 오를 조정하는지와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 조정이 가져오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본고는 2010년 4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우리나라 은행 패널자료를 기반으로 한 패널 회귀분석과 2008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FAVAR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강도가 가장 강한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포트폴리오가 축소 조정되었다. 둘째, 은행의 가계대출규제 시행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행 태는 연체율,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황에 따라 이질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 행대출행태에 관한 기존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며, 대출규제는 규제에 따른 은행의 반응을 정확히 예 상하여 규제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FAVAR 분석의 충격반응 결 과는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확대조정에 따라 주택가격 및 임차료 등을 중심의 물가상승, 시장금리 상 승, 경제성장 둔화 등이 유발됨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충격반응은 단기적인 지속성 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는 경제성장 확대로 이어졌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를 종합하면, 가계대출규제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여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축소 및 기업대출 포트폴 리오 확대를 유도하여 거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