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 웨어러블 기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개인적 취약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ㆍ의사소통의 제약, 보호자의존성, 사회적 고립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예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적장애인은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제약이 있어 반복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예방 정책은 성교육이나 자기보호 기술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구조 요청과 외부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추적, 긴급 호출, 관제 및 경찰연계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미국의 호텔 종사자 보호용 패닉버튼, 영국의 취약계층 GPS 개인경보기, 인도의 여성 안전 웨어러블, 한국의 개인 안전장치 및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웨어러블 기기는 범죄 발생 자체를직접적으로 억제하기보다 피해 발생 이후 구조 요청을 지원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장치로 기능하는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책 효과는 기기 성능 자체보다 관제 인프라, 경찰 출동 체계, 보호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웨어러블 기술이 단독 수단이 아니라공공 대응 체계와 결합된 운영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의 적법성,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운영 주체와책임 구조의 명확화, 단계적 효과 검증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할 경우 웨어러블 기기는 감시 수단이 아니라 위급 상황 인지와 구조 요청을 지원하는 보호 장치로 설계되어야 하며, 복잡한 기능보다 단순한 인터페이스와 복지ㆍ치안 체계 연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술을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연결한 국가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기술 중심이아닌 대상 중심의 예방 전략과 제도 설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