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AI CCTV 활용에 대한 시민의 수용 의사

Abstract

현대 치안의 패러다임이 과학치안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AI CCTV는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시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기술의 정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시민의 수용 의사에 주목하여, 기술수용모델(TAM)에 AI 기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를 선행 변수로 통합한 확장모형을 검증하였다. 특히 시민이 기술의 운용 주체가 아닌 적용 대상이라는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지각된 용이성 개념을 기술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으로 재해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2년 1월 전국 성인 남녀 1,101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영향 경로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AI 기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는 지각된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에서 수용의사에 이르는 모든 매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지각된 유용성은 AI CCTV 수용 태도와 수용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이 기술의 편리함보다 공동체 안전에 대한실질적 기여를 우선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AI CCTV와 같이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과학치안 기술에서 시민의 신뢰가 위험 인식을 완화하고, 기술 수용을 촉진하는 결정적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향후 AI 치안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는 기술고도화에 앞서 운용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시민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