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에 관한 연구: 예산집행률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예산제도가 확산 되어왔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도는 국가재정의 복잡성과 참여 시민의 대표성 확보라는 한계로 인해 도입과 운영이 어려운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거버넌스 혁신 목표하에 2018년부터 중앙정부 예산과정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참여예산을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실제 편성된 사업의 예산집행률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참여예산의 예산집행률은 시민참여가 정책 집행의 실질적 실행력으로 이어지는가를 측정하는 핵심적 관리지표로, 새롭게 도입된 참여 기반 정책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 진단에 이론적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 신규로 제안된 참여예산사업은 첫해에는 집행률이 낮으나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예산 규모가 작고 사업을 부처가 직접 수행할수록 예산집행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