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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ECM 사례 및 TNFD 공시 연계 구조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산림OECM 적용방안Application of Forest OECM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apanese Cases and Their Integration with TNFD Disclosure Frameworks
- Other Titles
- Application of Forest OECM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apanese Cases and Their Integration with TNFD Disclosure Frameworks
- Issue Date
- Dec-2025
- 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학회
- Keywords
- 30by30; Nature-Positive; GBF; Biodiversity; 30by30; 네이쳐포지티브;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 Citation
- 환경정책, v.33, no.4, pp 57 - 78
- Pages
- 2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환경정책
- Volume
- 33
- Number
- 4
- Start Page
- 57
- End Page
- 78
- ISSN
- 1598-835X
2714-0601
- Abstract
-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 수단으로 주목받는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을 우리나라 산림OECM에 적용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 및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OECM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등록된 OECM 중 60%가 기업소유로, 민간 중심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OECM 지정 및 생물다양성 기여 인증제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산림이 국토 면적의 63%를 차지하지만 사유림 비중이 높아 산림OECM 확대를 위해민간 참여 및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일본 사례와 같이 TNFD 공시와 연계된 산림OECM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업 참여를 ESG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인정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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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Oh, Choong Hyeon
- College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Department of Convergent Environmental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