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분류를 활용한 범죄유형 분류방법 연구: 언론보도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적용

Abstract

범죄유형의 정확한 분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연구와 형사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며, 국제적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범죄 분류 방식은 법률 조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범죄유형이 서로 다르게 분류되거나 신규 유형 범죄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UNODC가 제안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범죄유형 분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국내 언론보도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공식 범죄 통계와 비교함으로써 국제범죄분류에 기반한 분류 방식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 범죄 데이터의 국제적 호환성을 높이고, 신규 범죄유형(예:페미사이드)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