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Abstract

이제 기후변화는 추상적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주체이므로,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경영상 리스크이자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기후･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기준 및 방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기후･환경정보 공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태스크포스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을 발표한 이후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가 기업의 자발적이면서 도덕적인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제도화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적인 환경법학에서 다뤄온 환경정보 공개에서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기후･환경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 책임의 명확화, 정보 공개의 대상 및 항목 확대,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기후･환경정보 기재 의무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