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규제방향 및 청소년 보호 정책에 관한 소고: 미국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사이버도박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지고, 1~2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신속성과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미국의 통제, 관리 상황을 살펴본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미국 도박정책 전반에 대한 변천 과정과 규제 방향 등을 검토해 보았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 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사행행위 규제에 있어서 사회적, 역사적 변천 과정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에 미국의 전반적인 도박 규제 정책 상황을 먼저 검토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소개하는 방법을 취했다. 미국에서 발표된 최근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카지노 온라인 게임 형태(일명 럭키 박스)가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도박의 사전 단계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소셜 게임협회(Intranational Social Games Association, ISGA)” 내 “모범경영을 위한 최선의 관행 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을 불법 사이버도박 규제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