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강한 사회적가치 추구는 바람직한 사회혁신을 보장하는가: 서울시 노원구 <건강안심주택 > 사례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강한 사회적 가치 추구가 제도화된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안정한 생존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노원구의 <건강안심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패나 성공이 아닌 불안정한 비제도적 생존이라는 제3의 경로로 개념화한다. 경로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만 제시된 제도적 공백 상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둘째, 제도적 공백 속에서 운동 조직은 가치 중심의 공동체 논리로 접근한 반면, 지방정부는 효율성 중심의 관료제 논리로 대응하였다. 이 두 논리가 충돌하며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셋째, 외부자원 동원이 어려움을 겪자, 내부의 강한 결속형 자본에 의존하는 왜곡된 공동생산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내재성의 역설을 심화시켰다. 본 연구는 조직의 강한 사회적 가치 추구와 도덕적 이상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상주의의 역설을 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