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과 출산: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0.7명대를 기록하여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의 노동공급과 출산 및 육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될 수 있는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 여건의 개선, 특히 성별 임금격차의 축소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을 기준경제로 설정하여 해당 시기에 기혼 여성들의 고용률과 자녀 출산수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경제의 모수들을 설정한다. 기준경제에서 여성들의 출산 의사결정은 해당 시기 우리나라의 가구 특성에 따른 연령별 평균 자녀수와 가계의 소득분위별 평균 자녀수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성별 임금격차를 반영하도록 모수들을 재설정한 경제에서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기혼 여성들이 노동공급 보다는 출산율을 높이는 경향이 정량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량적인 합계출산율의 변화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성별 임금격차 한가지 요인만으로는 과거 30년간 나타난 여성의 고용률 상승과 합계출산율 저하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