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력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일자리 경쟁이론 기반 실증분석과 디지털 정책 대안

Abstract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력 고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 경쟁이론에 기반하여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가 내국인 취업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취업자수와 내국인 평균임금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함으로써, 임금 수준에 따라 외국인력 유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의 시군구 단위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s, OLS), 임의효과(Random Effects, RE), 고정효과(Fixed Effects, FE)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취업자수 증가는 내국인 고용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평균임금이 낮은 저숙련 · 저임금 직종일수록 이러한 대체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는 외국인력과 내국인력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며, 특히 저숙련 · 저임금 분야에서 구조적 상충관계(structural trade-off)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외국인력 정책의 효과적 대응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 실천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