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수사에 있어서 장애인피해자의 보호방안

Abstract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스스로 보호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어려워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작은 호의에도 쉽게 유인이 가능함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의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수사기법 부족으로 조사방법과 증거수집 방법에 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 의 조사방법과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AI콘텐츠 개발 및 설비지원 강화, 둘째, 전문인력 개발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수사단계에서의 단일화된 지원제도의 마련, 셋째, 지역 사회 범죄신고 및 모니터링 활성화, 넷째, 초동수사시 신속한 장애 유무 판단 시스템 및 법적 근거의 마련, 다섯째, 장애인진술 조사 면담 기법에 대한 개발과 교육의 필요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