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과신성향과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연구: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횡령 및 배임의 관계에 이사회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횡령 및 배임은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상장폐지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은폐 가능성이 높고 합법적인 행위로 위장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회계 조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시도가 빈번하며, 이는 주주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킨다.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는 과도한 위험 감수와 부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기업의 재무정책과 경영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신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의 감시와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으로 인해 증가되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데 이사회의 독립성(사외이사 비율)과 감사품질(감사시간 및 보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횡령 및 배임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과신 경영자와 부정행위 간의 정(+)의 관계가 유의하게 약화되었다. 이는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경영자의 행동 기반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과신성향의 경영자와 부정행위 간의 양(+)의 관계가 유의하게 약화되었다. 이는 감사인의 철저한 검토와 리스크 인식이 부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의 강화가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의 부정행위를 통제 및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정행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이사회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이사회와 외부감사의 역할에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