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에 대한 CSI 효과 연구 : 과학수사 압박과 DNA 증거분석에 대한 인식

Abstract

이 연구는 수사경찰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받는 과학수사 압박이 DNA 증거분석 및 DNA DB 운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CSI 효과 연구가 배심원이나 일반 시민에 편중된 상황에서, 수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접적 CSI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강력･형사･여청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찰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과학수사 압박을 독립변수로, DNA 증거의 증명력, 물적 증거의 상대적 우위성, DNA 증거분석의 효용성, 과학수사 교육 필요성, DNA DB 확대 정책 등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변량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사경찰들은 상당한 수준의 과학수사 압박을 경험하고 있으며(평균 3.65점/5점), 이러한 압박은 모든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특성보다는 구조적 압력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DNA 증거에 대한 높은 신뢰도(평균 8.70점/10점)와 물적 증거 선호 경향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CSI 효과는 실제 수사 현장에 나타나고 있고, 수사경찰의 과학수사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대중의 비현실적 기대 조정, 현장 실무자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