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현실화를 위한 비교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사회적으로 지속하여 문제 제기가 되는 사지의 완전성, 색신(色神), 사시, 문신 기준을 국내 유사기관 및국외 경찰과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 유사기관 조사결과 사지의 완전성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며 신체의 구조보다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색신은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색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었다. 사시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별도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문신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조건이 없었다. 국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사지의 완전성은 대체로 제한 규정이 없었으며, 색신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복시(diplopia)를 제한 규정으로 두고 있었으며, 문신은 노출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비교연구 결과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일부 용어(사지의 완전성, 색신)의 수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