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 감축 제도

Abstract

최근 민간기업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위성 발사 및 궤도 진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쓰레기(Space Debris)는 인류의 지속적인 우주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주쓰레기는 인류의 활동반경 확장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주파수, 연안어장, 탄소배출 등의 국제공유자원 이용 및 보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주쓰레기 문제를 기존 공유자원 문제(Common-pool resource problem)와 비교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고찰하고, 현행 국제법 체계의 법적 쟁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아울러, 우주보험과 우주쓰레기 제거기술의 현황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주쓰레기 감축을 위한 유인구조를 설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