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도개발모델 전수 측면에서의 새마을운동 ODA 성과 검토: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사례 연구

Abstract

최근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공동체주도개발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체주도 개발전략은 계획수립, 수혜자선정, 사업실행, 성과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개발모델이다. 이 모델은 소득증대, 삶의 질 개선 그 자체보다 수혜자 집단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는 개발전략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은 공동체주도개발 전략의 유력한 모델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사례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새마을 ODA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수원국 실정에 맞는 공동체주도개발 모델의 전수 및 정책화 가능성을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키르기스스탄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서 낮은 수준의 주민참여, 수혜의 편중, 엘리트독점, 수원국과의 취약한 파트너십 문제 등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들은 세심한 사업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공동체주도개발접근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성과평가 모델을 제안하고 사업방식의 개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