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예방을 위한 '범죄소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 방안

Abstract

조건부기소유예는 교화와 보호를 중시하는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다이버전(diversion) 이다. 그럼에도 최근 소년 사건검찰 처분은 ‘조건부기소유예’ 보다 단순 ‘기소유예’ 처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5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시 재범률은 10% 내외로 나타났다. 조건부기소유예가 실질적 교화 효과가 있음에도 제도 운용상 구속력 부족, 위탁 기준 불명확, 보호자 책임 부재, 제도 이해도 저조, 사건 처리 공백기 동안의 방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처분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년법」제49조의3의 개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소년의 비행성 수준과 재범 위험에 따라 선도위탁기관을 구분하여 처분기준의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선도기간 중 ‘조건이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년범의 내적 동기를 유도하고, 조건부기소유예 유지 여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넷째, 수사와 처분 간 공백기에 발생하는 소년범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비행성에 따라 선도개입이 가능한 ‘사전기소다이버전’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은 단순 처벌 회피 수단으로 인식되던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건부기소유예의 실질적 보호·교화 기능을 강화하여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