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규제방향의 고찰

Abstract

2000년대 중반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었던 국가안보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규제의 근거가 되는 국가안보의 고려 요소들이 확대되는 등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전의 보호가 각국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부상하면서 외국인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안보 차원의 최근 규제 강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 세계의 외국인투자 정책을 지배했던 자유화 패러다임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이득과 국가안보의 이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 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한국의 외국인투자정책도 이러한 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심사의 범위와 운용에 있어 제한적인 한국의 현행 국가안보 차원 외국인투자심사 제도는 필수적인 물자와 서비스, 핵심적인 인프라, 핵심 기술, 국내의 민감 정보 등과 같은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고려 요소들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개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