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유형화 -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

Abstract

관계성 범죄의 신속한 재범 예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 경찰청에서는 지역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현장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위험성 판단도구를 통합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관계성 범죄유형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도출되었으므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을 관계성 범죄로 포괄했을 때 그 이질적인 특성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이질적인 유형을 도출하고, 그러한 유형이 관계성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대구 총 5개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사건 5,586건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위험형, 급성 고위험형, 위험 잠복형, 스트레스 촉발형 총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고 관계성 범죄유형에 따라 가해자 유형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저위험형, 위험 잠복형 순으로 높았고, 스토킹 사건에서는 저위험형 다음으로 스트레스 촉발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향후 관계성 범죄 유형화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