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너머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관한 시론적 탐색

Abstract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인간 너머의 지리학 적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통일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이 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며, 여야와 시민사회의 합의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의 산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지속, 급증하는 다문화 인구 등 예측 불가능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 방안의 수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방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인간 너머의 인식론을 접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자연, 사물, 동물 등 비인간 존재들을 인간사회에 실질적 영향 을 미치는 행위자로 인정하며, 인간중심주의의 인식론적 한계를 비판한다. 기존 통일 방안은 인간만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정해 왔으며, 비인간 존재들은 논의에서 철 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비인간과의 협력적 관계망 속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을 제언한다. 이에 이 연구는 ‘인간 너머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공동체 구성원에 비인간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1) 통일방안과 밀접한 개념인 지속가능성 과 국가를 인간 너머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2) 통일방안에 내재한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분석하며, 3) 인간 너머의 통일방안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 통일방안의 사회적 합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남북관계의 교착을 풀 수 있는 대안적 정책 상상의 필 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