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과 핵정책 전환의 상관성 검토 - 베이즈주의 접근 -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난 2023년 2월부터 수집된 북한 아사자 증가와 관련된 정보를 근거로 당시 정부가 대북 봉쇄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한이 핵보유 정책을 포기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된 정책분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 정권이 지도자의 교시, 헌법 및 법률의 제·개정, 핵무력의 상징화 조치를 통해 핵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의 핵 보유 정책 폐기는 체제 이행이 발생할 경우라고 가정하고, 그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당국자의 판단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1·2·3종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북한 연구가 지니는 특수성과 결합해 정책분석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권위주의 이행론과 독재정치이론에 기반을 둔 베이즈주의 접근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식량난이 연구자에게 북한 체제가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 한다. 연구 결과, 베이즈주의자가 식량난과 같은 경제위기 현상을 식별할 경우, 북한 체제의 이행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에 대한 연구자의 믿음은 약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재체제의 붕괴를 유발하는 단일한 독립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며 북한 정책 연구에서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