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당국에서 2019년, 2020년 및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감사품질 외에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바 있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과 BTD 계열(재량적 BTD, BTD)의 네 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이들 결과는 BTD 계열에서 주로 나타났다. 둘째,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앞서의 결과는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과 중기업(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에서 조세회피가 감소한 반면, 대기업(2조원 이상)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감사로의 인증수준 강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증가할 때 강화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감사시간은 중요한 조절효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 자체가 조세회피 감소에 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입 시기, 즉 자산규모에 따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은 감사품질 외에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측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효과성은 자산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회피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다룬 관련 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