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법의식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초점을 두고 법의식을 구성하는 세부요소가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식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은2017년 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법무정책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자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진행하였다. 본 분석은 SPSS 29.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법의식 세부 구성요소 중 특히 법 친밀감이 95% 수준에서 법에대한 친밀감이 클수록 범죄행동을 할 가능성은 36.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과 둘째, 법의식 교육 방향성의 재정립 및 보완이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공통적으로 교육 중 형사사법시스템등에 대한 경험이 단순한 법지식의 함양이 아닌 법에 대한 정서를 확립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법의식의 세부 영역별로 범죄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식 교육의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