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

Abstract

연일 언론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정신적 문제로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때로는 자극적 또는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폭력범죄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수용시설 수감자 중 약 20%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재범률이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에서도 치료명령, 각 종 조사제도, 외부상담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을 관리하며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정신 질환을 가진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정신질환 범죄자로 여겨지지 않던 범죄자들도 정신질환 범죄자로 분류되고 있어,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현장 직원들의 어려 움과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