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SIB) 인식조사 및 모델 연구

Abstract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은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의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적인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상성과사업에 대한 국내 여건과 인식조사를 토대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와 세심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모델을 민간형, 공공형, 혼합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각 유형은 투자재원과 보상체계, 운영구조에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유형화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