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ing)을 활용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탄핵 표결 분석: 기립박수 모형(Standing Ovation Problem)의 확장

Abstract

이 논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투표 선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두 차례의 투표 결과를 컴퓨터 모의실험 (computer simulation)을 통해 재현하고, 이를 통해 의원의 투표 참여와 찬성의 동인을 추론한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부의 탄핵 찬성 압력과 당의 탄핵 반대 당론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의원의 본회의 투표 선택의 요인으로 의원 개인의 선호, 지역구의 이해, 정당의 입장, 여론과 함께 동료의원들의 선택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안에 대한 주목이 대단히 높고, 투표 이후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변 의원들의 선택이 주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에이전트 기반모형(ABM)의 기법을 활용한 모형을 구축하고, (1) 의원의 탄핵 선호, (2) 외부 압력, (3) 당 지도부의 동조화 압력, (4) 주변 의원의 영향(이웃·청중 효과)을 주요 변수로 설정한다. 분석 결과 1차 표결에서는 원내지도부의 강력한 보이콧 결정과 높은 참여비용이 의원의 행동을 제약하였으며, 주변 의원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의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난다. 2차 표결에서는 외부 압력 증가와 당론 약화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quorum) 이상의 의원이 이탈한다. 또한, 모형에서 각 매개 변수의 값을 달리하여 변수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한다. 총 500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당론 압박과 외부 압력 변수는 의원의 선택에 중요하며, 주변 동료의원들의 선택 (이웃·청중 효과)의 영향 효과도 확인하였다. 이는 개별 의원을 독립적 관측치로 간주하는 기존의 접근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결과로, 에이전트 기반모형이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