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입법평가의 개념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형사사법체계에서 입법평가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가의 입법평가제도와 한국의 영향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수행된 입법평가 관련 선행연구와 입법평가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개념, 필요성, 도입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한국의 현행 평가제도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한국의 영향평가제도는 미국과 영국처럼 규제 전반을 평가하거나, 독일과 프랑스처럼 입법안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에 비해 평가 범위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 사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과 방법이 정립된 반면, 한국은 각 영향평가별로 상이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영향평가제도를 평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제도의 우선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입법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현행 영향평가제도를 입법평가제도로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