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과 능력: 잭슨의 ‘성장 없는 번영’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잭슨의 성장 없는 번영 논의는 성장 경제와 비성장 경제의 조화를 전제하면서도 두부문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현실성이높지 않다. 또한 그는 성장 없는 번영 개념을 능력 개념과 연결시키면서도 후자의개념에 관한 한 센의 견해보다 누스바움의 견해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센은 가치 판단의 다양성과 능력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초재를 기반으로 하는 롤즈의 차등 원칙이 자유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분배 효과도 없을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누스바움의 능력 관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있는 바, 누스바움의 관점은 능력을 실질적인 자유의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센의 관점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맥락에서, 성장 없는번영의 가능성은 사람들이 소비주의나 성장 경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잭슨의 탈성장 논의가 센의 능력 관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논리적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