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적제재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 사적제재를 기반한 사회적 이슈가 이목을 끌고 있다. 사적제재는 대중들이 형사사법제도가 불공정하고 효과적이지 않다 고 인식할 때,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개인 및 단체가 직접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제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개 인의 인식이 사적제재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구성된 Model 1에서는 ‘연 령’과 ‘교육수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주요 독립변수를 투입한 Model 2 회귀모형에서는 ‘형사사법기관 신뢰성 인 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나이가 어리거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적제재를 호의적으로 받아들 였으며, 법원, 경찰, 검찰로 대표되는 형사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사적제재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성 인식이 사적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대중들 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