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추정정보에 대한 연구: 공시정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지출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조세지출예산서(보고서)가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공시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예산서내의 조세지출 추정치에 대한 공시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의 공시정보를 살펴보면, 조세지출은 3개년의 조세지출 실적치 및 추정치 공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는 5년에서 8년간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추정정보의 예측오차를 살펴보면, 연도별 예측오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실적치가 추정치(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세지출의 과소예측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매년 조세지출규모(국세감면액)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예측오차의 증가추세는 조세지출 예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조세지출예산서의 공시정보 및 해외사례검토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조세지출계획과 공시정보확대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충분하게 공시하고,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함께 숨은 지출(조세지출)에 대한 정보도 신뢰성있고 예측가능하게 작성․공시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