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지도・감독하면서, 지역 주민과 범죄자가 함께 생활하게 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교정(community corrections)”수단이다.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발생 여부보다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통제모형을 활용해 어떤 변인이 범죄피해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에 수집한 자료(‘지역사회 범죄위험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이차데이터로 활용하면서,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과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 모델 두 가지를 유발 요인 차원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두었다. 분석 결과,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 모델과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 모델 모두 지역사회 특성 변인이 음의 베타 값을 가져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유대, 비공식적 통제기제 신념이 범죄피해 두려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두 모델 모두 개인적 요인에 지역적 요인이 더해졌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지역적 요인을 감안한 지역사회 교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하겠다.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활동이 범죄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들의 특성과 지역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