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위기 시 공급방안 연구

Abstract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성장은 타 금융업종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유동성 위기 시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켜 거시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다른 비은행금융기관과는 달리 유동성을 공급해 줄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제 충격 발생 시 위기 증폭의 통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전사 위기 시 유동성 공급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자산 부채 만기불일치 개선, 대손충당급 적립비율 상향, 위험조정 자기자본 비율 도입 등 사전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급보증을 통한 금리 인하, 국민연금을 포함한 수요처 확보 등 여전채시장의 정상화 방안도 제의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 금융안정기금이나 금융안정계정 참여 등 중장기 방안도 알아본다. 무엇보다도 일시적 일회성이 아닌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여전안전기금 설립을 제안한다.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자금지원 발동요건, 지원 결정주체, 사후관리 등 기금 운영 관련 내용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여전안전기금의 도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