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 기반 AI 거버넌스에 대하여

Abstract

이 논문은 인공지능(AI) 윤리를 실천적으로 구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시민과학 방법론을 적용한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AI 거버넌스 개발에는 새로운 적용이 필요한데, AI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변이하므로 개발과 사용 단계가 명백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편으로 기술 위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가 이 기술에 개입할 여지를 만든다. 최근 AI 기술 문제는 공공적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AI 기술적 특성과 사용자 참여를 모두 고려하여 ‘학습과 적응의 AI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거버넌스 제안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여 AI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을 수립한다. 이어서 현재 공공 영역에 도입된 AI 모델, 집단 탐구 AI 프로젝트, EU 인공지능법 사례를 분석하고, 선행 분석을 종합하여 ‘시민과학-기반 AI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시민에 의해 집합적으로 산출되는 데이터는 정당한 AI 거버넌스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안정적 협의를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