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의 개념 틀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학교안전정책에 대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학교안전정책의 본 질적인 의미를 푸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저서 내에 제시된 통 치, 인구, 안전 개념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에서 배포된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들을 검토하면 서, 당시 학교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등교 정책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정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등교 정책 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정책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미래 국부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인구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며, 이때 코로나-19 관련 수치화된 데이터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학교 안전정책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도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 교육학 분야 내에서 미흡하게 연구되었던 푸코의 통치, 인구, 안전 개념 등에 관한 후속 연구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