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대테러 위기 협상 발전방안

Abstract

경찰 기관의 협상은 각종 위기상황에서 강제진압 등 물리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경찰 협상은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당시 테러 및 각종 인질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에 의한 진압작전 위주의 대응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위기상황에서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기관에 협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중 하나로 협상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을 중심으로 협상팀이 발전되어 왔다. 이후 경찰은 국내 치안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테러 협상에서 위기협상으로 확대·발전시켰으며 현재 각종 범죄 및 자살 등 위기상황에서 협상팀을 운용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군에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군사시설 테러 및 각종 군 관련 강력사건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력에 의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협상기법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경찰의 협상은 주로 테러 대응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군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협상 관련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경찰 협상팀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군사경찰 협상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립함으로써 테러 대응 위주의 협상에서 벗어나 각종 군 관련 위기상황에 협상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