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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및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Trust in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and Perceived Safety on Fear of Crime
- Other Titles
- Impact of Trust in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and Perceived Safety on Fear of Crime
- Issue Date
- Sep-2024
- Publisher
- 한국민간경비학회
- Keywords
- 범죄두려움; 법·제도 신뢰; 정부기관 신뢰; 경찰신뢰 모델; 다중회귀모형; Fear of crime; trust in law and institutions;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confidence in the police model; multiple regression model
- Citation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23, no.3, pp 205 - 230
- Pages
- 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Volume
- 23
- Number
- 3
- Start Page
- 205
- End Page
- 230
- ISSN
- 1738-866X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법과 제도 및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새로운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요인들을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있어, 새로운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에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경찰신뢰 모델을 중심으로 기존의 요인을 확장하여 새로운 요인을 탐색하고자 시민의 법과 제도 및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의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시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경찰신뢰모델을 활용한 범죄두려움 연구 결과와 비슷하지만 경찰이 집행하는 법과 제도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찰이 속한 정부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에 따라 경찰의 가시적인 순찰활동, 정부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경찰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범죄두려움을 낮추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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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Kwack, Dae Gyung
- 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