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고도성장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동반하였다.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각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창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2대의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지방창생의 명확한 정의 및 정책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정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헌자료 조사에서 나온 정책내용을 토대로 지방창생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 관련 전문가 및 현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본정부는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면서 자주적인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지방창생 3개의 화살을 비롯하여 고향납세 및 기업판 고향납세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창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점이다. 인구감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향후 한국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대안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