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 비교연구

Abstract

형사소송법은 조서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왜곡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정정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을 네 가지 조건(진실․조작정정, 진실․생략정정, 거짓․조작정정, 거짓․생략정정)에 할당하고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진실집단이 거짓집단보다 왜곡정정을 잘 한다는 사실, 모든 집단이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 정정실패는 중요성 착오에 의한 경우보다 발견실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진실한 피의자와 거짓된 피의자 간 왜곡정정 수행의 차이는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에서 더 크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변호사 참여자들을 두 가지 조건(조작정정, 생략정정)에 할당하고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변호사의 경우에도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 정정실패는 중요성 착오에 의한 경우보다 발견실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3은 대학생 참여자와 변호사 참여자의 정정점수를 비교․분석하여,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제정 수사준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모의 신문상황 연출 등 연구의 의의와 생태학적 타당도 부족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