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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견은 들려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Every Opinions Has to be Heard: A Study of the John Stuart Mill’s Utilitarianism and Freedom of Speech
- Other Titles
- Every Opinions Has to be Heard: A Study of the John Stuart Mill’s Utilitarianism and Freedom of Speech
- Authors
- 이호규
- Issue Date
- Mar-2021
- Publisher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Keywords
- Liberty of Expression; Utilitarianism; Individuality; Liberty of Intelligence; Liberty of Thought; Liberty of Discussion; 표현의 자유; 공리주의; 개별성; 지적 자유; 생각의 자유; 토론의 자유
- Citation
- 사회과학연구, v.28, no.1, pp 7 - 29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회과학연구
- Volume
- 28
- Number
- 1
- Start Page
- 7
- End Page
- 29
- ISSN
- 1598-8996
- Abstract
- 밀이 <자유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의 공리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밀은 정부보다는 사회의 개인의 표현과 발화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였다. 숫자의 우세를 이용한 대다수의 소수에 대한 사회 탄압은 정부의 그것보다 매우 은밀하게 나타난다. 사회에서의 탄압은 개인의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을 비인간화하며, 그들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영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개인의개별성을 파괴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에서의 압력은 매우 교묘하게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한다. 비록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고 해서, 사회에서의 압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우려한 밀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모든 의견이 들려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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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Lee, Ho Kyu
- College of the Social Science (Department of Socia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