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행위의 경로에 관한 연구: 사회학습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Abstract

불법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금전 환급 구조와 광범위한 배팅 종목 및 방식은 참여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병적인 불법 사행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법 사행산업에서는 조세 및 공공기금 포탈이 만연하여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불법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범죄학에서는 사회학습론적 접근을 통하여 실질적인 예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행동주의(Behaviorism)에 입각하여 학습을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접촉 자체를 학습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학습이론을 다소 부분적으로 검증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습의 과정이 포함된 매개모형을 불법 사행행위의 설명에 적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독립변수인 대인 및 미디어 접촉은 종속변수인 불법 사행행위 빈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매개변수인 사행행위 우호성은 불법 사행행위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울러 독립변수 중에서는 대인 접촉만 사행행위 우호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누리캅스의 활성화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