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증거방법 중 하나이나 왜곡의 우려가 있어 법령에 의한 통제 및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서에는 각종 왜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사지휘자가 조서의 왜곡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90명의 수사지휘자들을 서로 다른 조서(원본조서, 조작조서, 생략조서)를 보는 조건에 30명씩 할당하고 조서검토 전후의 혐의평가 점수를 비교하는 실험연구 및 63명의 수사지휘자들을 대상으로 조서 통제 방식과 정도를 확인하는 설문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왜곡된 조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조작조서뿐만 아니라 생략조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 수사지휘자가 소속 수사관의 조서를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조서 왜곡에 관한 학습효과 및 선택적 강화효과 모델’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모의 혐의평가 상황의 연출 등 연구의 의의와 생태학적 타당도의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