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종단의 징계에 대한 율장적 검토

Abstract

본 논문은 1994년에 등장한 개혁종단이 기존 세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율장에 비추어 재고한 것이다. 당시의 개혁은 종단 운영의 부패와 정치권력과의 유착, 낡은 행정제도 등의 혁신을 목표로 교단의 개혁을 갈망하는 사부대중의 강렬한 열망이 일구어낸, 근현대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개혁 과정에서 승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념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 많은 후유증을 양산하였다. 특히 당시 개혁종단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승려들에 대한 성급하고도 가혹한 징계는 지금까지도 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며 갈등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게다가 당시의 징계 방법은 조계종의 현 종헌･종법에도 잔존하고 있거나, 혹은 종도들의 의식 속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재발의 가능성도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94년 개혁종단의 징계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율장의 규정에 비추어 검토한다. 첫째,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의 주도 하에 1994년 4월 10일에 열린 전국승려대회이다. 승려대회는 초법적인 권위를 가진 대회로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며 근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94년 당시에도 개혁종단 성립의 일등공신이다. 둘째, 궐석심판의 문제이다. 개혁종단은 당시 반대 세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렸다. 셋째, 체탈도첩(멸빈)이다. 당시 총 5명의 승려에게 체탈도첩이라는 중벌이 내려졌다. 이는 승려라는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벌로 비구･비구니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이다. 이 세 가지 사안이 어떤 문제점을 각각 내포하고 있는지 율장의 멸쟁법(滅諍法)에 비추어 검토하고, 나아가 개선 방향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