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이 인식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Abstract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법학, 경찰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참여재판 및 배심원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법리적 측면의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경험적 실증연구는 배심원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실험연구 방식의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실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심원후보 및 배심원 147명에 대한 조사를 이용하여 절차적 공정성, 편견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이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 편견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들은 재판의 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에 대한 편견이 적을수록,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이 높을수록 국민참여재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중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영향력이 비교적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목적 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계와 사법기관,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참여 재판과 판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효과적 접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의 의의와 함의점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